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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How AI and human rights have been dragged into the US-China tech war, threatening wider split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7일, 중국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인공지능 및 CCTV 회사들의 미국 기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매우 당황했다.

지난 5월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자이언트 통신회사 화웨이(华为)가 미국 기술을 사지 못하도록 한 이유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 슈퍼기업 센스타임(商汤科技), 메그비(Megvii旷视),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을 포함한 8개 기업과 신장(新疆)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탄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개 공공기관이 미국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관료에게 공식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 이유로 인권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조언을 했던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중국 최고 싱크탱크의 한 선임연구원이 말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이번 미국의 결정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몇 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미국 기술 수입 금지 조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체면을 잃게 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기술 발전 양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라이벌 구도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비싸고 비효율적인 노력을 하면서까지 상업용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익명을 요청한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단지 기술적 독립을 위해 모든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위험하고 무서운 전망이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획기적 개발이라 하더라도 과거 투자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경쟁을 잘 보여준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은 5G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공지능 양자컴퓨팅까지 선진화된 기술에서 우세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을 사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미국의 패권에 계속 부딪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가장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인권 침해 의혹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고 한다. 인권 침해 혐의 제기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억누르고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국가라는 타이틀로 중국의 평판에 오점을 남기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낸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안보·신기술센터 전략 책임자 헬렌 토너(Helen Toner)는 말했다. “미국은 이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에 강한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세계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워싱턴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중국 기업들이 “미국 원조”로 간주되는 기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재할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을 저지하려는 치사한 조치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투(亿图)의 기술 담당 최고 책임자 얀수이청(颜水成)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 문제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정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안면인식과 컴퓨터 비전을 통한 암 검진 툴을 개발하고 있는 이투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이다.

미국의 최신 수출 통제 제재는 중국의 유허(劉鶴) 부총리가 또 다른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가기 이틀 전 이루어졌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안면인식, 음성인식과 같이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북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위구르라고 알려진 무슬림 소수민족이 주로 살고 있는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활동을 언급했다. 디지털 감시로 이루어진 반이상향 세계 창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을 설립하려는 중국의 청사진은 위태롭다. 5G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에서부터 로봇 수술까지, 미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값싸고 젊은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구학적 우위가 빠르게 감소되는 지금, 기술은 생산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많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왔기 때문에 당장 중국 인공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는 추측이 처음 나온 시기는 5월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입수한 10월 초 소식통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중 하나로 베이징에 있는 안면인식 전문기업 메그비의 최고 책임자 인치(印奇)는 “투쟁을 위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최대 CCTV 제조기업인 하이키비젼(海康威视)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이들은 초기 9개월 동안 재고가 70% 급증했던 이유로 핵심 부품 비축을 들었다.

투자자소통(投资者沟通) 자리에서 항저우에 있는 하이키비젼의 부회장 황팡홍(黄方红)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도 안돼서 미국으로부터 일부 제품 공급이 다시 재개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미국 공급 기업들로부터 제공받는 재료들은 “완전히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은 학습 알고리즘의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논문 출판과 실생활 응용이란 측면에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치는 여전히 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제재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정책과 기업계 사이에서 자기반성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업 아이플라이텍의 순환회장 후유(胡郁)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미국 공급품을 너무 편하게 사용해왔습니다 … 이제는 더욱 독립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일주 일만에 아이플라이텍은 화상회의와 번역 서비스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PU(computer processing unit)에서 잘 실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센스타임과 이투 같은 기업들 역시 그들만의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인텔(Intel), 엔비디아(Nvidia), 퀄컴(Qualcomm)이 소유한 기술에 맞먹는 국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 기술 전쟁이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음 충돌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겨냥하여 자본 유동성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6월, 미국 의원과의 만남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충분히 암시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제하고 훔치고 있죠. …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하고 또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공시킬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린 잘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중국 디지털 기술 연구원 샘 색스(Samm Sacks)는 미국 정부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거래를 제재하면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점점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색스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투자포트폴리오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년도 초, 중국의 게임 기업 쿤룬테크(昆仑万维科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용자 위치, 메시지, 에이즈 감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유명한 성소수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Grindr을 팔도록 강요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수석 정보관들에게 중국 소유의 단편 비디오 어플리케이션 틱톡(抖音)이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했다.

익명의 소스를 인용한 블룸버그(Bloomberg)의 9월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옵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미국 증권 거래소의 명단에서 중국 기업들을 빼거나, 재정 자금과 미국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주가지수에 들어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한선 책정을 통해 중국 시장에 노출되는 미국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기술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의 기술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중국의 공산당이 그들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함에 따라 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여러 거대 테크 회사들의 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에 있는 글로벌 테크 지지자(Global Tech Advocates)의 설립자 러스 쇼(Russ Shaw)는 글로벌 기술 산업의 분열은 관련 종사자 및 업계가 모두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13,000 명이 넘는 기술 전문가들을 영입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이든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면 혁신을 늦출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입을 막고 제한을 늘려가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옳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